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3.0℃
  • 흐림고창 -4.6℃
  • 흐림제주 1.3℃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9.3℃
  • 맑음금산 -6.5℃
  • 구름많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심윤조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