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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병두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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