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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 시정요구사항 채택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타상임위 법안 9건 심사ㆍ의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이날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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