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토)

  • 맑음동두천 26.7℃
  • 구름많음강릉 20.4℃
  • 맑음서울 27.1℃
  • 천둥번개대전 24.0℃
  • 구름많음대구 22.6℃
  • 구름많음울산 20.5℃
  • 구름많음광주 23.5℃
  • 구름많음부산 20.9℃
  • 구름조금고창 20.1℃
  • 구름많음제주 21.6℃
  • 맑음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6.0℃
  • 흐림금산 21.8℃
  • 구름많음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20.6℃
  • 흐림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