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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종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윤종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정지처분을 약가인하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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