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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주 의원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영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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