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5℃
  • 흐림강릉 10.6℃
  • 흐림서울 5.7℃
  • 흐림대전 4.3℃
  • 흐림대구 6.1℃
  • 흐림울산 6.6℃
  • 구름많음광주 5.3℃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4.1℃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3.8℃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범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 박범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함,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함,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여 현행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하여 관련 내용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3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량 검사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