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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회 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수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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