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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영근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지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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