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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은희 의원,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및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 등을 규정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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