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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NARS 현안분석보고서 발간

-정부가 얼리어답터 되어, 민간 혁신을 유도해야-
-혁신조달을 통한 민간 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발전 도모 필요 -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조달 사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혁신조달은 조달행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정부의 막대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민간의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얼리어답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EU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상용화를 최종 목표로 한 R&D 지원 및 이미 개발된 혁신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혁신조달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성장 및 국가 거시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로봇·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및 상용화에 정부 조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조달은 가격 위주의 대량 구매인 기존의 공공조달에 비해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기술 향상의 효과를 보이며, 또한 투자·자본 및 생산 등 거시경제 주요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정된 혁신제품 위주의 구매·국가 R&D 사업과의 연계 등 종합적 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향후 혁신조달의 사업 확대 및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 강화, 지원 조직의 체계화, 혁신수요 발굴을 위한 전문성 제고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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