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완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함(안 제12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중 주요한 종류 명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사육이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정비,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살처분 근거 마련, 도태 명령 제도 도입 및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명확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폐업지원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 지원 및 도태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