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금융, 경제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했을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하여 한국산업은행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함.
•대학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는 날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휴직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이들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그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는 날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