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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방송통신콘텐츠의 조작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형 로봇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을 독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받은 인증기구는 기금을 독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함, 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받은 인증기구의 활동과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차단 등 요청 범위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담당자 배치, 불법정보와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을 위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불법정보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거나 그 합성물·편집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사람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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