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도별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필증(畢證)’을 쉬운 표현인 ‘증명서’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총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구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삼락회 총회의 안건, 출석한 대의원의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