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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석준 의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송석준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국가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업지역관리계획에 따라 산업혁신 거점개발이나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위한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민간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업지역정비구역 안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절차와 시행방식, 사업시행자의 자격,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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