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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협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제23196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제23186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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