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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금태섭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금태섭 의원 등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법원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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