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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춘석 의원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9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 등을 포함하고, 임용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에 준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며, 법원은 월 1회 이상 이행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학대행위자가 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13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임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13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13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항만공사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13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를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면서, 결격사유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13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면서, 결격사유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13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13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수입물품이 면세대상에 ‘국제경기대회’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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