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안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기회 회기 중에 2회 이상, 임시회 회기 중에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는 때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정책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도록 함,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선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특구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 정부는 관광특구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에 비무장지대 관광을 위한 남북 공동기구 설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