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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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