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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대학 내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에게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의 연구윤리교육,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게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지구를 설치·조성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4월 23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150일로 늘림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골재의 용도별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건설업자 등이 방사능 농도 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위하여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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