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오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휴양림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거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으로 임용됨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의 중위값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