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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응천 의원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조응천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검사와 등록사용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한국건축규정 제공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들에 대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3월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가 제15호로 단순 호 변경이 되었으나, 이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 결여가 발생하여 수정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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