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관련 영업자가 오용하면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