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