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3.5℃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안규백 의원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안규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당시 발생한 살인사건에 적용되었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상황에서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