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5℃
  • 흐림강릉 10.6℃
  • 흐림서울 5.7℃
  • 흐림대전 4.3℃
  • 흐림대구 6.1℃
  • 흐림울산 6.6℃
  • 구름많음광주 5.3℃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4.1℃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3.8℃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강병원 의원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함, 국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