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1.4℃
  • 맑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3.9℃
  • 구름많음대구 5.0℃
  • 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6℃
  • 구름많음부산 7.1℃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2.5℃
  • 맑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권석창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권석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