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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등에 이 법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협의의 의견을 통보한 후 골재채취 등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이 해당 지역의 어업에 미치는 피해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에서 100분의 5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선발방법별 직원채용결과 및 계획을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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