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구름조금동두천 10.4℃
  • 흐림강릉 18.1℃
  • 구름조금서울 12.5℃
  • 흐림대전 14.2℃
  • 흐림대구 16.0℃
  • 구름많음울산 17.2℃
  • 구름많음광주 15.8℃
  • 흐림부산 16.3℃
  • 구름많음고창 11.7℃
  • 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10.7℃
  • 흐림보은 10.3℃
  • 구름많음금산 13.2℃
  • 구름많음강진군 14.7℃
  • 구름많음경주시 14.6℃
  • 흐림거제 16.3℃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용호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