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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및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누설한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거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법정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추고, 불법성이 약한 다른 일부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현행보다 낮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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