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5℃
  • 흐림강릉 10.6℃
  • 흐림서울 5.7℃
  • 흐림대전 4.3℃
  • 흐림대구 6.1℃
  • 흐림울산 6.6℃
  • 구름많음광주 5.3℃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4.1℃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3.8℃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조응천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조응천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 등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