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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 조사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에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개정: 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 90.8% 찬성

②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89%, ③ 행정처분 이력 공개 92.7% 必」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9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 및 의료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의료체계: ①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80.8% 必

②‘책임의료기관’,‘지역의사제’도입 지역 불균형 해소 도움 75.8%

③ 의사와 한의사 통합 ‘의료일원화’ 국민 도움 54.1% vs 도움 안됨 42.3%」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80.8%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5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을 확인했다.

 
「의료 전달체계: 대형병원 중증 환자 위주 진료 79.3% 찬성」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9.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국민의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61% 수용 가능」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 정도인데,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의 61%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예방 및 진단 57.6%, 치료 32.1%, 사후관리 7.2%순」

 
미래 성장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예방 및 진단’ 분야(57.6%), ‘치료분야’(32.1%), ‘사후관리분야’(7.2%) 순으로 중점을 두어 투자・육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k-방역: 사회대응(54%), 방역대응(34.1%), 의료대응(10.2%)순 중점 조치 必」

 
국민들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영역>

「상병수당 도입: 찬성 68.3% vs 반대 29.1%, 삶의 질 향상 도움 79.3%」

 
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국민 68.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금개혁: 연금제도개편 찬성 64.1% vs 반대 31.7%」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 등 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 6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찬성 52.2% vs 반대 45.5%」

 
미래 기술변화와 일자리, 소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 국민의 52.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45.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찬성하는 연령은 40대가 60%로 가장 높았고, 30대, 50대가 각 51.9%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연령은 60대가 49.6%로 가장 높았고, 만 18세에서 29세가 48.7%, 30대가 48.1%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48.7%)보다는 남성(55.7%)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62.5%), 경기・인천(54.9%)순으로 찬성하였고, 대구・경북(54.1%), 부산・울산・경남(49.8%)순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은 월 적정금액으로 21-30만 원 20.6%, 51만 원 이상 18.8%, 41-50만 원 18.6% 순으로 응답했다.
 

「돌봄 공백 대책 방향: 취약계층 돌봄(24.9%), 돌봄기관 확충(23.2%), 지역통합돌봄정책(22.2%), 가족돌봄 급여지원(17.3%) 순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돌봄공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돌봄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은 취약계층 돌봄(24.9%), 돌봄기관 확충(23.2%), 지역통합돌봄정책(22.2%), 가족돌봄 급여지원(17.3%)순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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