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를 공식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오후 5시(현지시간 오전 1시)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국회를 방문, 미래상임위원회 활동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의 공식방문은 마리아 로헬라 (Maria Lohela) 핀란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라 한‧러 수교25주년 기념 러시아 방문에 이어 이뤄졌다.
정 의장은 핀란드 전(前) 미래위 부위원장인 유르끼 카스비(Jyrik Kasvi)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방문은 의회내 미래상임위원회를 두고 미래전략연구분야에 선도적인 핀란드 국회와 의회차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 국회는 점점 복잡·다기화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중·장기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5년 단임 행정부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제도적 장치로서 미래연구원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핀란드는 의회내 미래상임위원회 활동 및 국가혁신기금(SITRA) 설치, 그리고 투르쿠대학내 미래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미래비전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국이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핀란드 국회의 미래위원회는다른 나라에 없는 상임위원회로 정부의 미래전략보고서를 평가하고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핀란드가 직면할 미래문제와 전략을 공유한다”고 설명한 뒤 “미래위원회를 의회내 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정치인들이 차기 선거에 대한 관심을 넘어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관점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보통 차기선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이어 “2년전 핀란드의 미래위원들이 한국‧일본‧홍콩을 방문했다”면서 “이는 인구통계학, 인구고령화 문제에 이들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핀란드 역시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2030년에는 65세 고령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는데 90년대 경기침체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핀란드 의원들은 미래위에서 국가장래에 대한 전략적 관점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위 위원이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한다”며 “나는 지난 8년간 두 차례 미래위원을 했지만 다른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미래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또한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 싱크탱크가 있지만 핀란드에서는 정부 지원연구소는 존재하지 않고 의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통상 정부는 당면의 과제에 집중하고 여당의 이슈에 중점을 두는 한계가 있지만, 의회는 정치적 관점이 다양하고 미래이슈의 범위도 넓게 다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미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때마다 4년마다 미래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는데 의회는 1년간 평가서를 준비하고 3년동안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미래의 도전과 전략을 준비한다”면서, “특히 미래위의 공식업무는 정부의 보고서를 평가하는 것인데 정부보고서에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상황, 미래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이슈가 망라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