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문진국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회피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불명확한 품질확보 기준, 수급거리 등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제도와 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강석진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식품등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이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 전직·현직 임원 및 대주주와 대표이사등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탈취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탈취한 아이디어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제공받아 사용한 자에게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욕죄의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병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력단법의 목적조항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목표조항과 연동하여 개정하고, 협력단의 사업 중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명문화 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최연혜 의원 등이 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경제적 손해 비용을 원자력정책손해로 규정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을 방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양광 패널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얻게 될 수익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도별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필증(畢證)’을 쉬운 표현인 ‘증명서’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와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 화학제품피해 구제 대상을 규정하고, 구제급여를 특별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산권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재산권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 및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함, 산업재산권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허분류를 부여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