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권미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안호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등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30일 지났으나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0월 30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개회식을 통하여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의 하방리스크와 성장률 둔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였다.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재정확대 방안으로서 조세지출 확대 추진 필요성을 말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승계 규정을 마련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분명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공기업의 업무로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함, 타당성조사ㆍ심사등을 거친 사업,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등은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 사업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및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사자격시험응시자의결격사유기준일을최종합격자발표일로명시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등에 대한 행정조사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건축사사무소개설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준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통행로에 대하여 그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로 결정함에 있어 유족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NBC-1TV 김종우 기자]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 이하 ‘통교협’) 청소년분과(위원장 박현석)는 24일 하자센터 하하허허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2019 청소년 통일공감한마당 - 통일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 청소년분과위원회가 주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했다. ‘2019 청소년통일공감한마당’ 행사는 4개 고등학교 70여명의 고등학생들과 분과 소속단체 회원 및 담당자, 학부모와 일반시민 등 총 1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평화와 통일에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통일골든벨 문제들을 통해 북한과 분단, 통일과 한민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통일공감 소통의 장 마련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통일을 맛보는 눈높이 참여형 통일교육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한림성심대 이윤기 교수와 함께 ‘우리 이제 친해졌어요.’ 프로그램과 2019 통일골든벨을 진행했다. 그리고 축하공연으로 청소년 댄스팀 로댄동과 서서울고등학교 프로젝트A 노래 응원 등 청소년들만의 통일문화축제가 펼쳐
[NBC-1TV 김종우 기자]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31일 14시, 경기도 부천시 보훈회관에서 고(故) 김영인 육군 결사유격대원「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 행사는 허욱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유가족들에게 고 김영인 결사유격대원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국가보훈처장 위로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을 전달한다. 고 김영인 대원은 1951년 1월 말, 육군 결사유격대 제11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같은 해 2~3월경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김영인 대원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완전유해로 발굴되었으며, 무궁화 무늬 단추, 전투화 등을 포함한 14점의 유품이 함께 발견되었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유전자 검사 기법 중 핵 검사(STR : Short Tandem Repeat) 기술이 16개 좌위*에서 23개 좌위로 분석 가능하게 발전한 것을 적용해 가능했다. 국유단은 2013년 이전에 16개 좌위의 핵검사를 실시한 유해 중 신원확인 확률이 높은 유해 174건을 대상으로, 1차 50건에 대해 23개 좌위 핵 검사 시료를 채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였다. 이 중 고 김영인 대원의 아들 김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