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시설물 위험도평가 제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지진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직자 보유주식의 관리 및 재산심사를 강화함,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산업 분야 등의 취업제한기관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심사 등을 완료한 경우 그 심사결과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기반시설’ 및 ‘국가기반체계’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고, 안전에 관한 정보의 적극 공개 원칙을 신설함,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을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 환경을 지원하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기준을 3개월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포함함,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교부 신청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학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법」과 중복되는 지속가능분야를 본 법에서 삭제하여 양법의 통폐합 주장 등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양 의제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송석준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국가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업지역관리계획에 따라 산업혁신 거점개발이나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위한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민간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업지역정비구역 안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절차와 시행방식, 사업시행자의 자격,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강효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먹는 수돗물 실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에 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성범죄자 취업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장병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규정함에 있어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에서는 교원임용 등을 포함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환경부는 각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학교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79%로 0.33%p 상향 조정함,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1호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안호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171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안번호제23167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에 대해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한 하한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석현 의원 등이 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단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 권고, 관련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요청 등 대응방안 마련 및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