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여 보석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고 미결구금 수용자를 감소시켜 과밀구금을 해소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원장 최영열)이 신임 연수원장에 윤웅석 전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을 선임했다. 국기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를 포함한 총 21명 이사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이하 이사회)’가 개최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부원장(연수원장)은 원장이 추천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게 돼 있다. 이사회에서 최영열 원장에 의해 추천된 윤웅석 신임 연수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11표를 얻어 선임이 확정됐다. 윤웅석 신임 연수원장(1951년생)은 국기원 태권도 9단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이사,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2년 체육훈장 백마장을 수상했다. 지난해 4월 전임 연수원장을 끝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온 연수원은 윤 신임 원장의 등장으로 새로운 모습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이사장 선출의 건’은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김성태, 전갑길 등 2명의 이사가 후보자로 나섰지만 재투표까지 진행된 결과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기원 이사장은 재적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원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공주택사업이 인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상권의 수요 예측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사무에 청원 심사 사무를 추가하여 전담하게 하고, 그 기능을 상설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맹성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발의한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국방부의 공공요금, 군 소음소송 배상금,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등 예산의 이·전용 및 조정 과다에 대한 감사,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에 대한 감사,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송갑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시의 균등분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와 같이 관세사에 대해서도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를 등록하게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며,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기관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관세법인을 추가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관세법인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계약전환 대상자의 기준고용시점을 2018년 11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위한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시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환경공단이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해양환경관리를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민병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관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