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을 보험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은 합병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청년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 이로 인해 청년근로자가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경우 해당 법인에 추가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재산취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윤일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래제한의 범위에 특수관계인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를 포함하고, 「약사법」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동등하게 반영하되 수범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조직을 분배하지 말도록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은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부담을 경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하는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수의학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288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가칭 ‘구글(Google) 청문회’를 추진한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구글 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과방위는 29일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어 청문회 개최를 위해 12월 초 구글 CEO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일 CEO의 참석이 어렵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청문회 추진배경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러한 매출을 거두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이임을 앞두고 인사를 온 씽텅 랍피셋판(Singtong Lapisatepun) 주한태국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주한태국대사 재임 19개월간 한-태국관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점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태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다. 한국과 태국의 교류가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씽텅 랍피셋판 태국대사는 “의장님께서 보내주신 태국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향후에도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종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모든 경우에 그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차별 없이 예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8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