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춘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친권상실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의 정의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함진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택배사업자에 한정하여 차량에 대한 수급 조절을 일부 완화하여 택배산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110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되어 인구의 집중과 대규모 생활물류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생활물류시설을 도시·군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활물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정 규모의 도시생활물류시설을 확충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생활물류시설의 설치와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109호)의결을 전제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 관련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를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요정책이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경제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회식에서 이종후 예산정책처장은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이 보다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예산안 심사가 한층 생산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극즉반(極則反)”,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고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협치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토론회가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과 대안이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충실하면서도, 협치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가 절실하다”면서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민생과 직결된 국가 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은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저성장, 청년 실업, 사회적 양극화와 같이 해결이 시급한 사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불안요소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강조하였듯이 ‘극즉반(極則反)’, 극에달하면 반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위기는 반대로,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10월 28일(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본회의를 열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이번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한-영 FTA」는 브렉시트 발생 시점부터 발효되어 향후 2년간 적용될 예정으로,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FTA」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 성격이 크다. 우리나라의 영국에 대한 주력 수출품목은 경쟁국 대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양국 간 FTA 공백이 발생하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관세 10% 부과), 자동차 부품, 축전지 등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영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위스키 등 주류(관세 20% 부과), 고급자동차, 의약품 등은 대부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별표제59호「문화재보호법」제41조를「무형문화유산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5조로변경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해양경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하고, 부당특약 등의 효력을 무효로 함,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논산시재향군인회(회장 김영근)는 25일 논산시 태능갈비가든에서 제67회 재향군인회의 날 기념 및 시민안보 공감 결의대회를 열었다. 기념식에는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장, 김영근 논산시재향군인회장과 원로향군회원 및 읍면동회 임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근 회장은 기념식에서 평소 향군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들에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논산시재향군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최재중 (논산시재향군인회 이사) 대전 충남재향군인회장: 홍태의 (광석면 재향군인회장) 논산시재향군인회장: 유천석(청년단), 김미애(여성회 이사)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충북 괴산·단양군과의 MOU를 체결하며, 전국의 각 기초지방정부가 보유한 농특산물과 수산물의 강점을 융합해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5일 괴산군청에서 열린 ‘농·특·수산물 유통활성화 협약식’에 참석해 이차영 괴산군수, 최성회 단양부군수와 함께 각 지역의 대표 농·특·수산물의 안정적 유통망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지방정부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농특수산물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대표 농특수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세미나 공동개최 ▲온·오프라인 공동판매 촉진 ▲지역주민 문화사업, 복지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논산강경젓갈이 단양의 특산물인 마늘과 괴산의 고추, 절임 배추와 함께 버무려져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역이 자랑하는 특산물을 활용한 김치의 첫 시험무대는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충북 괴산군 일원에서 열리는 ‘2019년 괴산 김장축제’로, 이번 축제에서 강경젓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