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영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 검토 및 위해물품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송영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산업의 발전에 맞춰 항공기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홍문표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신동근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화랑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단순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두고, 미술품감정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사협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비를 직접 청구한 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철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비 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며 기본공제율과 추가 공제 기준을 조정해 최대 5%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의정활동 통계, 국회의원 관련 수당·경비, 민생법률 심사 정보 등 국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사전 공개하는『국회 정보공개 포털』 명칭 공모전에서 국민 응모작 「열린국회정보」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 국민이 국회에 직접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국회전자청원시스템』의 명칭에는 「국민동의청원」이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국회 정보공개 포털』과 『국회전자청원시스템』의 네이밍과 슬로건을 공모하는 국민 참여 공모전 결과를 국회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29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 정보공개 포털』에서는, 올 12월부터 국회의원 정보, 본회의·위원회 등 의정활동정보, 법률안 및 예결산 심사 정보, 의회외교활동 정보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국회 관련 각종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여 열람·활용할 수 있다. 『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서도, 올 12월부터 국민이 직접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한 의사표현 결과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회 정보공개 포털』과 『국회전자청원시스템』의 슬로건 공모전도 이번에 함께 실시되었는데, 『국회 정보공개 포털』에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제23196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제23186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상헌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춘석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법」의 목적규정에 재정운용의 공공성과 형평성 증진을 포함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결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