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입학금을 폐지하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증원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자격에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추가하고,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사람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평생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방부장관은 예비군훈련 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 경보 발령 기준 이상인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가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유족이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사고 처리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어기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3배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신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 법령 등에 규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강창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종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까지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제한 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 곧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사업 또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자산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운용 방식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예상사업자에게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협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관련 자율성을 제고하고, 회계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며, 조합·중앙회의 부대사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중소기업경영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경영혁신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혁신계획 심의위원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어기구 의원 등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배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