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종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다른 사람의 영상물 등과 합성함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과 그 합성물 등을 유포한 사람 등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황주홍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해야 함, 국가는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발전연구소를 설립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신체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 지원을 위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방문물리치료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적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수평적인 연계망을 구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자 등을 추가하고 지방세 체납정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 흡연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후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세금의 체납 또는 채무액, 연체정보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도록 설명의무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조응천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검사와 등록사용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한국건축규정 제공의무 규정을 삭제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관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 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경과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비리 조합임원들이 타 지역에서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 공급자와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전기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며, 뉴딜사업의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은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관련 주요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국유림영림단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들이 진로탐색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지원·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