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종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인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후보자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등을 위한 거소투표를 제외한 부재자투표는 폐지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이 법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소환투표에서도 거소투표와 사전투표가 시행됨을 명시함,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관할선거관리위원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금태섭 의원 등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법원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용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기별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 경비를 현행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동 부담에서 국가 보조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된 경우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하여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건축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특별법안'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과 관련된 공공건축사업 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국가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공공기관등은 전문성 확보와 건축시장의 정상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적이거나 품질 및 품격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건축사업을 공공건축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정비선도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업지역의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의안번호제23197호)의결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업지역의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제23197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주유소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제윤경 의원 등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 승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관리자등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송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 제한을 하고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고 폐어구 등을 직접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직접지불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쌀 수급균형 회복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필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