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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 실질적 자치분권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까지 고려한 재정분권 우선돼야

남도-15개 시군 연대와 협력만이 지방분권실현 위한 시대정신 강조

[NBC 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제8회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까지 고려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우선돼야함을 피력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운영방안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추진 △미세먼지 공동대응·협력 및 협약체결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조기추진 공동건의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국가연안항 지정 공동건의문 채택 △시군별 건의·협조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황명선 논산시장과 15개 시장·군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했으며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결정 촉구 결의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관련 협약체결 △이동통신 불통지역 해소 관련 이동통신 3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1%까지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기능이양사업에 대해 광역에서 기초지방정부로의 재정지원의 근거가 없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시장은 “기초지방정부가 제외된 재정분권은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분권이다. 지방기능이양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혜택이 기초지방정부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15개 시장·군수님들이 시·군 공동사안에 대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하며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모든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 논의한 안건은 특정 시군의 과제가 아닌 도 전체의 공동협력과제다. 도 시군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촘촘한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와 15개 시․군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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