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부가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허가 없이 획득한 경우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의 상한을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영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민봉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실제 수령하는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 연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설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재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손금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강석진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하며, 농어업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함,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질의 기초 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기초 학용품 산업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탐라역사문화권의 지정, 기본계획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탐라역사문화권심의위원회를 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라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