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한하여 조달청장이 부여하는 물품식별번호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단체인 경우 모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수의계약 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의 또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24일, 정부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대사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동섭 의원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를 했으나, 제가 2년간 문체부와 문체위 여야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올 7월 18일 문체위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그간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209개 회원국과 1억 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수의 태권도 명인을 ‘대사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권미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지출정보공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 지출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를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지출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지출정보공개시스템에 지출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공개의 표준화를 위하여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지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춘석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당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 취약계층이 소비생활에서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두관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 교부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 비율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에 더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태년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한 공익신탁에 한하여 신탁재산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관리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민방위 훈련 실시 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실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한정하여 보상토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9세 이하 청년 입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기존 ‘15% 이상’에서 ‘8% 이상’으로 하고, 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5%이상 8%미만’으로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협동조합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에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업무와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심기준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개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액 등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사업자 등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보조금 집행실적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 출자자의 과점주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기중소기업인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의 납세의무를 경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형민자사업에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동기를 유도하고, 타세목과의 형평성, 업무량 감축,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증여세를 추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국내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열기업 주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출연재산을 수익률이 높은 재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되, 의무지출 비율 적용대상 자산의 악용사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