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민병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은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당원 및 당원이 아닌 자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여 정당에 통보할 의부를 부여하려는 것임,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홍의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규정된 심판관 자격 중 직급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허법에 직접 규정하고, 일부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회사는 재무제표 등을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부터 11일까지 6박 9일간 일본·멕시코 등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문 의장은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창설국 자격으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중견국 의회 차원에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3일 고마 신사(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아들 약광을 모시는 신사) 방문으로 일본에서의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다음날 문 의장은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제1세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5일에는 주일한국문화원을 찾아 6개 공공기관장들과 격려 차담회를 갖는다. 같은날 저녁에는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NBC-1TV 구본환 기자] 세계태권도연맹(WT)은 탄소 감축 정책과 함께 대회 운영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파괴 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IOC 스폰서이자 다국적 화학기업인 다우(DOW)가 공동 시상하는 ‘저탄소 배출 어워즈(Carbon Initiative Award)’를 수상했다. 시상식은 현지시각 10월 30일 IF 포럼이 열린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 WT를 비롯한 국제승마연맹, 국제스키연맹, 국제골프연맹, 국제아이스하키연맹, 국제조정연맹, 국제럭비연맹, 국제요트연맹,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 국제삼보연맹 등 10개 경기연맹이 수상했다. 조정원 WT 총재는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스포츠경기연맹으로써 스포츠를 통해 탄소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적인 문제인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IOC와 DOW가 지난 8월 시작했다. WT는 지난 5월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때 IOC 토마스 바흐(Thomas Bach)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를 통한 제 세계적인 문제인 온실가스 배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1일 “2022년이 한국과 과테말라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양국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세사르 기예르모 까스띠요(Cesar Guillermo Castillo) 과테말라 부통령 당선자를 만나 “과테말라에 대한민국 국민이 7천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에서 제일 큰 숫자다. 또한 15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과테말라에 진출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한-과테말라 양국 교역액은 3억불인데, 교류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자께서도 앞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까스띠요 부통령 당선자는 “내년에 출범하는 과테말라 신정부는 국가안보, 치안 등 새로운 사업 위해 노력할 예정인데, 이는 과테말라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과업이다. 신정부 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 우리측에서는 유승희 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이사,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고, 과테말라측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는 31일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64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군공항 소음 보상·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 관심법안과 “P2P금융법” 등 4차산업 관련 법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과잉관광(Overtourism)”대책 등 각종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도급 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대책 법안 등도 망라되어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건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오늘 164건의 법안 처리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관련 영업자가 오용하면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
[NBC-1TV 김종우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박은식(1859.9.30~ 1925.11.1) 선생‘을 ’2019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생은 1859년 9월 30일 황해도 황주군 남면에서 태어나, 1898년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에서 문교 분야의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독립협회가 강제해산당한 후에 경학원의 강사, 한성사범학교의 교사 및 서북협성학교와 오성학교 교장을 맡아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활동하면서 많은 논설을 쓰면서 국권회복과 애국계몽운동을 벌여 나갔다. 선생은 일제의 무단탄압으로 1911년 중국 만주로 망명하여 국혼을 발흥시킬 역사서의 저술에 진력하였다. 1912년에는 상해에서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同濟社)를 조직하여 중국의 국민혁명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였고, 박달학원(博達學院)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국 독립운동의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1915년에 "한국통사(韓國痛史)"를 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잔학성과 간교성을 폭로규탄하고, 대내적으로 민족적 통분과 적개심을 유발하면서 동포들의 각성과
[NBC-1TV 김종우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김금성 공군 준장’을 2019년 1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김금성 준장은 1927년 11월 충청북도 충주 출생으로, 1950년 10월에 공군 소위에 임관하여 공군비행단 비행대에서 정찰을 비롯한 비행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1년 10월부터는 강릉기지에서 F-51 전투기로 출격을 시작하여 1952년 1월 북한군의 후방보급로 차단을 위해 꼭 필요한 평양 근교 ‘승호리철교 차단작전’을 완수하는 투혼을 보였으며, 1952년 3월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1953년 3월 351고지탈환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한국 공군이 출격한 거의 모든 주요작전에 참가하여 획기적인 전공을 세웠다. 6·25전쟁 중 전투비행대대장, 작전과장 등을 역임하여 비행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투조종사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 195회 출격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작전 중에 여덟 번이나 적의 대공 포화에 전투기가 피탄 되었으나, 우수한 조종기량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여 모든 출격 조종사의 표상이 되었다. 전쟁 후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근무하여 우리 공군의 전력증강 및 발전
[NBC-1TV 김종우 기자](재)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은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 동안, 인천본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과 주관하여 ‘아프리카 여성 건설엔지니어 양성 및 역량강화’ 1차년도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초청인원은 아프리카 5개국(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탄자니아) 여성 건설엔지니어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별히 이번 연수기간에는 한-아프리카 여성건설인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협력기회를 모색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기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는 한국여성건설인협회(KOWSAE) 이현희 회장을 비롯하여 김경숙 명예회장, 김태희 전임회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건설인 10여명이 참석하고, 여건협의 주요 사업과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현희 회장은 “KOICA 연수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여성건설인 양성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지식공유가 확대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건설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강의를 통해 한국의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정책,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맹성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