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은 이 법은 강제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고, 강제실종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와 「형법」의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ㆍ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둥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외국인은 그 국적국의 영사 당국과 연락할 수 있고, 그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받도록 함, 강제실종에서 비롯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 제23365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57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안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기회 회기 중에 2회 이상, 임시회 회기 중에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는 때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정책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도록 함,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등 기관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입·편입학에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진선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하여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홍영표 의원 등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도종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조사기관,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기관으로 명확하게 함, 매입한 보존유적 토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56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법」에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세의 범위에서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55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위문금 갹출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위문금 갹출의 건'은 국회의원의 11월분 수당에서 0.5퍼센트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대학 내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에게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의 연구윤리교육,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